인천음주운전변호사18 만취상태로 다른사람 운전해서 갔다면? 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처벌위기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꽤 시원한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번 음주운전사건 관련 사례를 다루며 다양한 음주운전사건 대응방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글들을 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러 음주운전은 물론.. 2023. 9. 23.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위기,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재범율이 높은 음주운전인 만큼 음주운전 또한 습관이자 알콜중독에 따른 반복적 범행이라는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재범율 및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7월 1일부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침을 밝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2023. 9. 13.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으로 2차, 3차 피해자들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분들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습관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사건도 사건마다 다르고, 똑같은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운전 전과여부가 각기 다른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 2023. 9. 7.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0.03%를 살짝 넘는 수준인 경우,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계속된 장마가 무색하게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퇴근하면서 술 한 잔 즐기시는 분들이 급증하곤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를 살짝 넘어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무죄받을 가능성은? 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 2023. 8.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