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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405

실직 후 비대면 취업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대응 변호사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퇴직 브이로그' 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지자체,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저를 소개 받았다며 사무실로 방문해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사.. 2020. 10. 5.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최근에 유난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여쭤보니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처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굉장히 급증하였다는데요. ​ 그만큼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모빌리티'가 이제는 정말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 전동킥보드도 '배기량' 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지만 실제 관련 법령은 잘 몰라 형사입건 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마침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주신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면서 .. 2020. 9. 23.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디지털교도소'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n번방 운영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타 자세한 신상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처벌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이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있었던 주요 성범죄자들은 물론, 아동학대, 살인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보받은 후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가 흉악범죄의 범죄자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 2020. 9. 18.
바람, 외도증거 포착을 위한 위치추적기(GPS)설치, 처벌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도 소중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중 확진자 동선파악 등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사람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GPS..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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