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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407

알페스, 딥페이크 등의 성착취물 구독, 시청 및 공유, 배포행위 처벌은? (2021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n번방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시청 및 소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 등과 관련하여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 처벌이 강화되고 선처없이 처벌하는 기조인 만큼 반드시 n번방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명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거나 즉시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고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 특히 요즘에는 알페스, 딥페이크물과 같은 또다른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관련 사진, 영상, 음성파일 및 소설 등의 문서를 다운로드, 시청 및.. 2021. 1. 28.
허위사실유포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형사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악플'로 인하여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매년 악플의 심각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만큼 온라인 세상이 커지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지기도 하였죠. ​ 실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악플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형사고소나 변호사 선임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한데요. 비슷한 사안들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내용을 듣다보면 "호기심에, 장난으로, 질투심에 던진 돌에 돌에 피해자 분들은 맞아 죽기도 한다" 는 말을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 요즘에는 특히 개인간의 악플,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크지만 온라인 .. 2020. 12. 30.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의 '보석허가신청' 으로 풀려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갑작스럽게 구속까지 되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본인도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그보다도 가족들이 더 놀라고 걱정하며 조마조마해 하실 때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수감되자 놀란 피고인의 가족분들께서 제게 '보석신청' 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을 들어보니(사건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공판기일(재판일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몇 번 공판기일이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변경된 공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자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 2020. 12. 14.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및 사건대응을 의뢰주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혹은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사건에 강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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