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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407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모르고 다운받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착취물 용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및 소지는 물론 '단순시청' 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시청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청법 개정 후 많은 의뢰인들께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제게 사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상담사례들 중에는 의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른채 일반 성인동영상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알고보.. 2021. 5. 27.
인천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사건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처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큰 잘못을 하였더라도 부모 만큼은 아이의 잘못을 단호하게 꾸짖을지언정 항상 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보호하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실제 자녀가 본인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하시는 분들은 사건 당사자인 피의학생보다도 그 '부모님'이실 때가 더 많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찍어보내고 특정행위를 하도록 시킨 피의학생 *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실제와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녀의 문제로 다급하게 찾아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 2021. 5. 20.
만취 여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유사강간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 032-875-5295)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 즉 ‘블랙아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전 마신 술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사건에 있어 큰 쟁점이 될 때가 많은데, 강간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해자가 본인이 사건 당시에 블랙아웃될 정도로 만취하여 완전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검찰이나 피해자 측과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하지.. 2021. 5. 12.
상속분쟁, 부동산계약서 위조하여 증여받았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면? 문서위조 무혐의 대응(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 상속분쟁에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까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속분쟁의 경우에는 단순 상속분 비율이나 유류분 사건을 넘어서 폭행상해, 사문서위조 및 협박 등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 증여 등 민사상 분쟁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민형사 사건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민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최근에도 마치 부모를 협박하여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형제들의 상속재산에 손실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제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고민 끝에 경찰출신 민형사..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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