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익산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골목길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범행을 실행,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요,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야 할 장소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함부로 침입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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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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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성폭행 사건 보도를 보며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의뢰인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위와 동종의 사건인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셨으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경찰조사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 요청주셔서 만나 뵈었었죠.

 

사건의 내용을 일부 각색하고 소개해드리면(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또래 동료들과 퇴근 후 자주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 함께 어울리는 동기들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차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틈을 타 "내가 데려다 주겠다" 면서 단둘이 남을 시간을 마련하였고, 피해자가 자취하는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의뢰인께서는 술이 만취했으니 현관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현관 앞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 의뢰인께서는 짚 앞에서 자신의 마음만을 솔직하게 전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단둘이 남자 마음이 커졌고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집 안까지 들어가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격렬히 거부하자 정신을 차린 의뢰인께서는 사과의 뜻과 함께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나왔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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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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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실관계를 듣던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였다고 한다면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이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자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하고, 법정형이 높아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근래에 있었던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후배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시고집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으로 퇴직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2) 또,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를 회식 도중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가 추행하거나, 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에 침입해 자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추행, 성폭행하려 한 복지시설 전 관장에 대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3)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의 사는 곳까지 쫓아가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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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로 양형기준이 강화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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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올해 10월 1일부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의사를 밝힌바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직 시행 전이긴 합니다만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부터는 아래와 같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에도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시행예정
주거침입강제추행	- 감경: 1년 6월 ~ 3년 - 기본: 2년 6월 ~ 5년 - 가중: 4년 ~ 7년	- 감경: 3년 6월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6년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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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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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설령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취하는 건물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인데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설령 집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 대문, 복도, 마당,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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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위기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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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정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되, '형량'에 집중하여 감경요인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셔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나 형사처벌전력이 기존에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등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모든 사정을 적극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시고

나아가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노모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양형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구제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