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밤 태풍피해 없으셨는지요?
남부지방에는 꽤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뉴스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부디 큰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올 여름 계속된 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침수피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을 입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교통사고가 약 30% 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로표면이 미끄럽기도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누구나 교통사고는 피하고 싶으실텐데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로 저지른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의 실수로 누군가 크게 다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노력이 없는 실형)를 선고받아 구속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상해사망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즉시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경찰조사 대응은 물론,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계속된 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앞 둔 추석명절로 인해 먼 길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최근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짤막히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심하게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텐데,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누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가해자 또한 심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 하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가가야 할지 걱정스럽고 두려워 하시는데요,
그래서 막막한 심정으로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위반(불법유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최근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 또한 교통사고로 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어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워하시다가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심지어 고의가 아닌 신호를 착각하는 과실로 불법유턴을 하였고, 횡당보도 근처에서 급히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어 돌아가신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상황이셨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이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까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자 잠도 못 자고 괴로워 하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는데,
사건내용을 검토해보니 도로교통법에서 엄히 금지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건이 매우 중대한 상태였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구속 가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을 들면서 형사처벌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서 위와 같은 운전자보험도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위험운전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에 도움이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번에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 또한 고의가 아니고 신호를 '착각'해서 불법유턴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신호위반이라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정황상 불리한 사정이 많아 금고(노역없는 실형)를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건 직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일수록 사건 직후의 대응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의뢰인과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일으킨 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과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보험사에 모든 걸 일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측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지 못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서범석변호사는,
(1) 경찰조사 대비
: 일단 며칠 뒤 예정되어 있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현장상황보고서 등 사건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본 뒤 경찰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신호위반(불법유턴)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관련 예상질문과 답변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찰조사 진술에서 의뢰인께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 또, 형사사건은 결국 멘탈, 즉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피의자조사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거듭된 경찰조사 등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으며
(3)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제출
: 의뢰인께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불법유턴을 하게 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그밖에 의뢰인의 직업과 나이,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 가족들 또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는 사정, 의뢰인께서도 거듭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 재판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자 유족 합의 노력
: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른 중대한 사건인 만큼 유족들과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 양형(형량)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을 도와 유족들과의 합의과정에 개입, 유족들과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 면한 의뢰인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의뢰인께서도 마지막 재판 최후변론 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셨고,
마침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켜 구속될 위기에까지 처하였던 의뢰인께서 천만다행으로 구속을 면하시고는 가족분들고 함께 제게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살다보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죄책감과 좌절감이 드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고민하시거나 좌절하시기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형사전문변호사)데이트어플 가짜사진 로맨스스캠 혐의 선처받으려면 (0) | 2022.09.12 |
|---|---|
| (인천성범죄변호사) 썸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무죄 구제방안 (0) | 2022.09.09 |
| (경찰대출신변호사)군대 상관폭행 혐의 구제방안 (0) | 2022.09.02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이직 시 회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회사기밀유출 혐의 무죄대응 (0) | 2022.08.31 |
| (인천성범죄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선처받으려면 (0) | 2022.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