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위기까지 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누명을 벗고 구제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나 제 블로그의 다양한 성범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등을 보시고는 인천송도 제 사무실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 각기 억울한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이라던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직장의 면직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억울함을 밝히시고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상납'을 강요했다면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저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억울함을 쏟아내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예술문화 계통에서 떠오르는 신예처럼 인정을 받기 시작한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재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시절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본인의 후배들만큼은 그래도 개인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재능있는 후배들을 여러 예술문화 기획개발 업체들에 소개해주는 등 후배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아끼던 후배 중 한 명과 개인적인 감정이 생겨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고, 여러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갖던 중 뒤늦게 해당 후배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후배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뒤, 후배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으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면서 협박 및 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분명 합의 하에 가졌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뢰인과의 문자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마치 의뢰인께서 자신을 키워주는 대신 성관계를 맺자고 협박,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인 후배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몇 번 관계를 맺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꼭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상납 강요, 유죄로 인정될 시 처벌은?
성상납이라고 하면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성범죄사건이나 상간자위자료소송 등을 하다보면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법적인 문제에까지 휘말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뵙곤 합니다.
성상납이라는 범죄행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성적인 강요,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사건에 얽히게 되는데, 앞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요즘같은 추세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억울함을 밝히고 선처나 구제를 받으셔야 하죠.
실제로 최근에도 유명 BJ가 신입 BJ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사안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일명 '합방'이라고 하여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신입 BJ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컨텐츠를 촬영한 후 신입 BJ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로,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면서 강력한 처벌 이유를 밝히고
준강간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성상납 등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계, 명예까지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중요시 판단하는 성범죄, 억울함 밝히려면?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따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가 직접적인 무고를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간, 성폭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뒤집을 만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무죄)를 증명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편집되거나 일부 추출된 자료는 아닌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해자)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피의자의 혐의가 증명되었는지를 증거와 법리, 그간의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혐의 받고 상대방 무고로 고소하려면?
실제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을 1년간 약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오랜 조사 끝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내연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도교수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이 내연관계를 맺고 몰래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되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마치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둔갑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일단 경찰, 검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진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맺게 된 경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연락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상대방과의 나눈 대화내용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부분,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발췌,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밝히시는 데에 집중하시고, 나아가 상대방이 결혼생활이나 금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분명 무혐의를 인정받고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성범죄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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