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실확인서, 탄원서 어떻게 쓰나요? 사실확인서 탄원서 양식 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티스토리를 통해 여러분께 다양한 사건사례와 정보를 전달해드린지도 벌써 2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습니다.
어떠한 형사사건 피해를 입으셨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제가 티스토리를 통해 여러 사건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증거수집이나 입증자료 준비의 방법 중 하나로 흔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나 탄원서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 글을 보시고 사건상담차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는 그야 말로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람이나 탄원해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내용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양식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양식도 없이 다른사람에게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작성해달라 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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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탄원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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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서작성의 목적을 이해하면 내용을 작성하시는 데에 훨씬 수월하니까요.

사실확인서는,
작성 명의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 확인해주는 문서로서, 통상 민사, 형사재판 또는 수사절차에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고,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탄원서는,
말 그대로 사건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로서, 통상 사건당사자의 지인이나 가족, 사건 피해당사자 등이 사건당사자의 성장환경, 배경, 성향, 성격, 혹은 피해사실과 피해정도를 바탕으로 사건당사자에 대한 선처 또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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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탄원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만,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검토, 준비해 본 경험상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1) 사실확인서, 탄원서 작성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2) 사실확인 또는 탄원내용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양식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다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반드시 해당 문서와 함께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여 세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출기관은 수사기관, 법원 등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확인서양식

 

 

탄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탄원서를 작성하는 자가 피해당사자라고 한다면 가능한 위 항목과 함께 사건번호, 죄목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원서 작성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2) 사건번호, 죄목(2022고단XXXX 명예훼손)
3) 사건당사자 이름(피의자 XXX)
4) 탄원내용


사실확인서나 탄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간단히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본양식을 준비해드리니 그것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며

어떠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해결 전략과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