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 관련하여 상담 및 사건의뢰가 정말 많은데,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합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 즉 '죄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양형 시 정상참작 사유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합의여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잦은데,
합의를 하면 구속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후에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일단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합의 꼭 해야 할까요?
최근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합의 진행 여부는 당연히 의뢰인의 선택과 결정의 몫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형량이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아무래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 버리면 기소유예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경찰,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합의를 추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최근 선생님의 신분으로 학생에 대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입회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사건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초기 단계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가능한 빨리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합의 방법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측이 피해자 당사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 피해자측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가는 등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아 구속영장청구를 고려하게 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측에서는 2차 가해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보다는 변호인, 즉 피의자측 변호인이나 피해자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의 뜻을 전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바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입건된 의뢰인을 도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저희측이 피해자측에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측에 협조를 얻어 합의를 시도, 마침내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끝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바
합의 또한 사건에 맞게 적절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오니 꼭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신 후 합의를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많은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바로 합의금의 수준, 즉 합의금액이라 할 것인데
강제추행죄의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1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단, 사안에 따라서는 수천만원 선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그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합의금 수준과 협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 xxx원을 받음으로써 민형사상 합의하였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피해자가 추가로 제기할 민사소송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할 때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서범석변호사에게 합의 관련하여 자주 질문주시곤 하는데,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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