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하여 검거하는 사례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이는 분을 도와 가까스로 피해를 면하게 해드린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위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의로, 혹은 타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친한 변호사님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한 분이 자녀의 문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문자때문에 크게 놀라셨었다는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업무 특성상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는 저희 조차도 자녀의 이름으로 온 문자에 순간 범죄피해에 노출될 뻔한 것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반드시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출신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순 사기방조 혐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공범'으로 지목되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범죄에 처음 가담하게 된 계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 대출안내 전화상담 알바인 줄 알고 가담하게 되었으나, 얼마 간 업무를 하다보니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자 모집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직장을 구하지 못 해 한 푼이라도 아쉬웠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자진해서 일을 그만 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본인의 형을 감경받고자 의뢰인을 또다른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어 경찰에 검거된 상태였습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닌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 적용 시 형량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게 되면, 단순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받아 감경받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검거되는 순간 자신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다른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줄 수밖에 없고, 더구나 공범의 범행을 강조해야 자신의 범행이 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단순가담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조력을 청하신 의뢰인 또한 위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특별히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는데 형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14조 참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단체조직에 가입, 활동한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와 더불어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초기 수사대응에 따라 구속여부 달라질 수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반드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검거된 조직원들, 공범들로부터 다른 가담자들이나 주범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에 주력할 것이 분명하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적용 혐의나 범행가담의 정도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바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범행가담의 계기, 실제 범행가담 내용, 기간 및 주범들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진술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신 후 조사에 출석하시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 받으려면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경찰단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거점을 두고, 그곳에서 대환대출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한 사기 혐의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가담경위,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규모,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인 범죄수익 등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변호사와 함께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어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찰출신변호사) 미성년자 차량털이 특수절도 처벌위기 구제방안 (0) | 2022.11.10 |
|---|---|
| (인천성범죄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 입건, 집행유예 구제받으려면 (0) | 2022.11.09 |
| (인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합의, 강제추행 합의 시 합의금 수준과 합의방법,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0) | 2022.11.01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제받으려면 (0) | 2022.10.28 |
| (경찰출신변호사)카톡 험담 모욕죄 형사고소하여 검찰 송치 성공! "못 생겼다" 는 험담, 모욕죄성립 (0) | 2022.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