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설 명절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즐겁고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는 달리 새해부터 뉴스에서는 마음 무거운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범죄변호사이 제게도 여러 성범죄 상담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심지어 그 가해자가 아는 사람, 그것도 '가족'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만,
며칠 전에는 재혼한 가정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붓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처받으려면?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수년 전 재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던 중, 재혼을 통해 얻게 된 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의뢰인의 사무실 창고 창문을 통해 집 내부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딸을 본 것을 계기로 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아내가 촬영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범행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재혼으로 얻은 딸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며 재혼한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죄값은 치루더라도 혹시나 중형을 면할 길이 없을지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의붓아버지 불법촬영 혐의, 처벌은?
가족간 성범죄 사건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가족간 성범죄는 다른 동종의 사안에 비하여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부담감, 압박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같이 다른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그 처벌은 다른 사건보다도 더 엄중히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적극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의붓딸을 불법촬영하고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해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처형을 불법촬영한 남성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0년지기 친구 부부의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남성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을 구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해도 가족공동체 성립에는 변함없어
또한 가족간 성범죄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가족간 성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친족 가중처벌'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은 가중처벌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 성범죄에서는 '친족관계 성립여부'가 양형(형량)이나 유무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바, 이런 질문들을 제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규정에서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천과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혼관계도 가족관계, 친족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실혼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족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례, 구제방안은?
따라서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의붓딸 등 가족을 상대로 불법촬영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법촬영의 계기는 물론이고 불법촬영 기간, 횟수, 방법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고 정상참작 사유를 보다 강조하여 진술하셔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예를 들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사정 등)
나아가 피해자가 특정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가족간 성범죄, 가족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혐의가 적발되었을 시 당황스럽거나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무분별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등 미숙한 대처를 하셨다가 오히려 사건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성범죄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어떤 진술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논리와 진술을 준비하여 사건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정보 도용 대출사기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받으려면? (0) | 2023.02.01 |
|---|---|
| 인천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담보물 처분해버린 채권자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할까? (0) | 2023.01.27 |
| 공무원 농지법 위반 불법투기 혐의 처벌, 징계위기! 구제받으려면 (0) | 2023.01.23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군대 가혹행위로 형사고소 당했으나 억울하다면? (0) | 2023.01.20 |
|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0) | 2023.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