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여배우를 악플로써 모욕한 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모욕죄'를 인정한 사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악플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벌써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절대적인 수나 수위가 줄어 들지 않아 사법부에서도 악플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수사, 처벌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인식 자체도 악플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는 악플문제가 비단 연예인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정치, 문화, 사회를 넘어 일반인들 조차도 악성 댓글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보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악플러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사례
최근에도 악플러로 고소를 당하여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특정 스포츠 팬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등 해당 스포츠에 대해 매우 열성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응원하는 팀과 특정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부진하자 의뢰인께서는 속이 상한 나머지 해당 선수와 관련된 글에 선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선수 SNS에 선수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선수측이 고의적인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정말로 선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해당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이 과하여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악플러 형사처벌 수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악플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다양한 처벌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절대적인 악플수나 수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악플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수사,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악플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여 허위사실로써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라고 하여 모욕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개인 감정의 표현에 불구한다 하더라도 그 제반사정에 비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최근 판결 사례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두 세 명의 소수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였을 시 유죄를 인정,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의뢰인과 같이 누군가에 대해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비난,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였다고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플의 고의성, 반복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특히 최근 분위기로 보면 악플의 고의성, 악플의 반복 횟수 및 기간, 그리고 악플의 내용, 수위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악플행위로 적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얼마 전 유명 가수에 대해 SNS상에서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을 하고,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어느 기업인의 내연녀와 관련하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도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유명 가수 출신 배우에 대해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동일한 악플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악플의 수위, 고의성 등에 따라서는 소액 벌금에서부터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적극적으로 선처, 구제를 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악플러 형사처벌 위기, 선처 및 구제받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 어떠한 표현이나 의견을 게재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셔야만 하는데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안과 같이 누군가에 대해 비하,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검토 받으시면서 모욕죄 성립여부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확인받으시고,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악플의 게재 횟수, 기간, 내용 및 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있어서 선처나 구제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시 강조하실 수 있도록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며
아무래도 악플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가 형량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시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범행의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나 소액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미리 조언을 구하신 후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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