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고통받고 있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다시 한 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피해로 인해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하고 신속한 신고는 물론 법적인 대응까지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각종 학교폭력 사안으로 법적대응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들을 보면,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사안들도 있지만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혹은 과거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 해 법적으로라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싶어 자문을 요청하시는 사례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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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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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게 자문을 구하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과거 당했던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던 중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마주치게 된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었고, 가해자였던 상대방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싶고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서 의뢰인께 접근하여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께 돈을 빌려달라는 등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는가 하면,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그깟 몇 백만원 가지고 그런다면서 무시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을 끊임없이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 협박, 감금하는 등 이전에 했던 사과가 무색하게 또다시 괴롭힘을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더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동안 돌려받지 못 한 돈도 돌려받으면서 상대방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의 피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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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협박, 감금, 강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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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협박, 감금,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나 형법상 협박, 감금, 강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검토
스토킹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여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약 의뢰인께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께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등 부적절한 요구, 강요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를 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옆방에서 쿵쿵소리를 내고 욕설을 한다거나 큰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에 대해 "사회평균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스토킹처벌벌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강요,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협박, 감금, 강요 등의 죄 검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따라서는 협박, 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강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형'에 처하도록 적극 탄원하실 필요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과거 소년보호처분 받은 이력 등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중고등학교 동창에게 불값을 부풀려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감금, 협박, 강요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다거나 입고 계시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시고 더이상의 피해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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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학교폭력 피해, 가해자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등 강력히 처벌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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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만큼 그 고통과 상처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서까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협박, 강요 등 각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하시고,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학교폭력의 기간, 방법, 그리고 범행 후 가해자들의 태도와 죄질 등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의 가해행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된 점,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고통의 정도 등을 특별히 강조하시고, 가능하다면 정신과 진단서 등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징역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등의 민사적 해결방법 및 피해회복 방법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적절한 방안을 선택, 결정하시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