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 편안히 보내셨는지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연말연초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을 갖는 자리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음주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마신지 오래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낮아진 만큼 술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들고 꽤 계신 상황이라 음주운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전과가 있었던터라 이번 사건에서는 최소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개인 신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은 마음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까지 방문주셨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던 중 당시 의뢰인께서 위치하신 장소가 대리운전 기사님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 대기운전 기사님께 설명하기 쉽고 찾기 쉬운 장소로 조금만 차량을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뿐인데
차량을 이동한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터라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과연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재범 저질렀다면, 징역형 이상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심지어 무면허 등의 전과까지 있었던터라 이번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춘천에서는 의뢰인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심지어 2심 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을 파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늘려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양주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의뢰인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 적발될 수 있어
사건당시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잠시 이동하는 차원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고 호소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운전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 거리가 현저히 짧다고 한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거나,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는 중 일부 차량을 움직인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 했던 정황 등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 제출하여 선처 호소해야
위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 조사 입회를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특히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께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 대리운전 기사님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처음 의뢰인 차량이 있었던 위치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장소, 거리 등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의뢰인께서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차량 매도사실, 알콜의존 관련 치료 등의 내역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 성공
그 결과 이미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었고
심한 경우 구속까지도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시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드셨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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