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명 '인증 중고차'라 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과거 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차량의 상태를 인증해주고 중고차 매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의 변화는 앞으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는 사실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저는 허위매물 중고차사기나 중고차 대출사기 등 중고차 관련 사건사고를 워낙 많이 접했던 터라 이러한 시장의 흐름변화가 중고차 사기범죄 예방에 도움일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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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photo by pixabay

 

최근에도 중고차 사기 피해를 입고 제게 도움을 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중고차 허위매물 대출사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고민하던 중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시어 인천송도의 사무실로 방문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였으나 얼마 뒤 업체측에서는 "해당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면서 뒤늦게 안 사실인데 의뢰인께서 매입한 중고차가 사실은 폭우에 침수되었던 차량이라 리콜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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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의뢰인께 더 높은 등급의 연식도 오래되지 않고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차량으로 이전 차량과 동일한 가격에 교체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어 업체에서 이야기 한 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대신 내부적으로 대금의 처리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체해주는 높은 등급의 차량 매매대금을 의뢰인께서 대출하고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해당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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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뜻에 따라 의심없이 의뢰인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았으나 중고차 매매업체가 준 교체차량은 약속한 차량이 아니었고 대출금도 갚지 않아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앉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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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중고차사기, 미끼매물 사기, 중고차대출사기 등 중고차 사기범행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pixabay

 

의뢰인 사안의 경우 여러가지 중고차 사기 수법이 결합된 형태로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미끼매물, 대출사기 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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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 사기수법은 말 그대로 미끼상품을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더 높은 가격의 차량을 강매하거나, 혹은 의뢰인 사례와 같이 해당 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더 높은 가격의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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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는 저리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알선을 해준다거나, 혹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 원금을 대납하고 명의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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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법들이 전형적인 중고차 사기수법이었으나 요즘에는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와 같이 여러가지 수법을 적절히 섞어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등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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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체를 상대로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어

photo by pixabay

 

따라서 위와 같이 중고차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하시어 가해자를 적발, 체포함으로써 사기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금원을 회복할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출이자의 증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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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는 물론이고 사기수법, 공범여부, 공범들의 역할 등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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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사기처럼 중고차 사기범죄 또한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2020년에 중고차 사기단을 형법상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유죄의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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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가중처벌 받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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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확보 및 강력한 처벌을 탄원함으로써 가해자를 압박하시고 최대한 피해금원을 회복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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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 회복받을 수도 있어

또한 대출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는데, ​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당장 가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돌려 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추후에라도 가해자의 급여, 재산 등에 강제집행 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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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사소송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그 주장과 논리적인 근거, 증거자료의 준비 등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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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