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견뎌내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도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가해자분들과 면담하다보면 인생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분들이 꽤 많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위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는지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점이자 전환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속인 사기, 종교 사기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무속인에게 빠져 거액의 금전을 편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종속된 채 살아가다가 뒤늦게 가족들의 도움으로 무속인의 손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피해금원을 돌려 받고자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배우자의 사업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놨다가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인 무속인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무속인은 "제사를 정성껏 드리지 않아 조상님이 완전히 돌아섰다"면서 꾸준히 제사와 기도를 올려야지만 남편의 사업은 물론 자손의 번영까지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한 번에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제사나 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말을 따르게 된 의뢰인은 이후로 수년간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무속인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속인이 부르면 언제든 신당에 달려가 온갖 잡일을 하면서 무속인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무속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의 사치생활에 사용하였고, 마치 의뢰인을 자신의 비서나 하인처럼 부리며 노동의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뒤늦게 의뢰인께서 무속인에게 빠져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도움으로 빠져 나오게 된 의뢰인께서는 1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 도움을 받고자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무속인, 사이비종교 가스라이팅 사기 피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우 위험해
이런 류의 사건을 각종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 두 번쯤은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한 무속인이나 종교인, 사이비 교주 등의 거짓말에 속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지만
오랜시간 자신이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인 지배상태에 있게 되는, 일명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래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경제성장률, 코로나19 및 극심한 경기침체, 과도한 경쟁상황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무속인, 사이비 종교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몇 년간 무속인 사이비 교주 등으로부터 위와 비슷한 사기피해나 심지어 감금, 폭행상해, 강요, 공갈 및 성범죄까지 다양한 범죄피해를 입고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속인, 사이비 종교인으로부터 금전피해 입었다면 사기죄 고소 검토해 볼 수 있어
만약 의뢰인과 같이 무속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 당했다고 한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무속인을 형사고소 하려면
1) 해당 무속인이 실제로는 무속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2) 설령 실제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무속행위를 해 줄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바로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끼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혹시라도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같이 무속인이 의뢰인에게 당장에 제사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현재의 불행이나 불안이 지속되거나 더 커질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서 실제로는 해당 금전을 자신의 사생활, 사치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편취 금원이 무려 10억원에 달하였다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형사고소 하여 처벌 및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 2억 4천여 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한 '난 살아있는 부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무려 16년에 걸쳐 14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한 무속인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던바
개인의 불안한 마음, 힘든 상황을 악용하여 가스라이팅하고 금전을 편취하거나 그외 강요, 협박, 폭행상해, 감금, 성관계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무속인이나 사이비 종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편취당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형사고소와 피해금원의 회복은 별개이므로 무속인이나 사이비 종교인, 교주가 사기죄로 '유죄'를 확정받는다 하더라도 피해금원을 회복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하여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사건 가해자인 무속인, 사이비 종교인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나 실형선고 등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바,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즉 피해금원의 변제를 위한 합의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속인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변제받아야 할 금원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무속인 등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사기 및 그외 다른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피해회복을 받을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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