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위기,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정말 오래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8월 중순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니 확실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하다보니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서는 '특별음주단속기간'을 지정하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 및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놓으며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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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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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위기,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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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계속적으로 엄정히 수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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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형' 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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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다수 계시곤 합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저의 자문을 받고자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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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퇴근 후 귀가를 하던 길에 친한 지인들이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식사장소로 바로 이동을 하였고, 처음에는 밥만 먹고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자리에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소주를 약 5~6잔 마신 후 식당에서 불과 2~3km 가량 떨어져 있는 집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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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던 길목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마침 단속이 진행되고 있던 길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운전으로 3번째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여 급히 저를 찾아 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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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록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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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징역형은 물론이고 차량몰수 등 엄벌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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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며 음주운전이 급증하자 각 지자체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자,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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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재판소가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가 있긴 합니다만 벌써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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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작년 7월, 검찰과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1)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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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수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매 절차 등을 진행,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 중에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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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까지 몰수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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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처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선처 구해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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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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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3진아웃에 걸려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다시 한 번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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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오랜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거나,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거나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노력한 사정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는 등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해 볼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하여 적극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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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이나 직업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유지에 어려운 사정 등을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회사내규지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부양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어주십사 호소한다면 비록 3진아웃에 적발된 상황이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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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에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에 대하여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해 준 사건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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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형으로 감경해 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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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처의 기회는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및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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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