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억울하게 카촬죄(몰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위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확실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나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침입 사건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최근 몇 달간 유독 성범죄 사건 상담요청이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어서 '형량'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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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유무죄가 애매한 사안이라 관련한 법리, 판례 및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 볼 만한 사안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께 각종 추가 자료들을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후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법리, 판례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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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출이 많아진 더운 여름철인 만큼,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사안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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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억울하게 카촬죄(몰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이번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현재 군복무 중에 있는 현역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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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같이 휴가를 나온 동기들과 해수욕장을 찾아 여름을 즐기던 중, 본인 핸드폰을 이용해 즐겁게 놀고 있는 동기들을 여러차례 찍어주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설 안전요원 및 경찰에 의해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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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해보니 어떤 여성이 의뢰인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골라 불법촬영 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실에 신고하여 해수욕장측에서 경찰에 신고, 마침내 출동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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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해수욕장에서 핸드폰으로 일행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장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의뢰인 일행 사진에 함께 촬영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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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목적에서 일행을 촬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촬영사진과 동영상이 과도하게 많아 자칫 잘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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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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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다수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촬영되지 않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행을 촬영할 때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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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출여부를 떠나서 촬영대상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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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대법원에서는 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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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레깅스와 같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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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 유죄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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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설령 직접적으로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구도, 촬영시간, 촬영횟수 등에 따라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여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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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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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 시설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될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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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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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기간, 횟수, 촬영의 고의성, 촬영물의 유포여부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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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나 무죄 주장해 볼 만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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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몇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정확히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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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카메라 등 촬영기기에 어떠한 장면이 촬영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1) 촬영의 고의성이 없거나(과실에 따른 촬영)

2)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거나

3)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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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촬영 경위, 촬영 목적,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촬영물 파일의 유포여부, 촬영구도, 촬영시간 및 횟수 등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법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꼭 검토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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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에 자녀가 지하철에서 몰카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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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당사자인 학생은 지하철 등에서 촬영은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에서 촬영한 것은 아니라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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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사자의 변호를 맡은 저는 인천지하철경찰대에서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피의자조사에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 자녀가 당시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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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피의자가 촬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반박하며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극 제출한 결과,

카촬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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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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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처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무혐의나 무죄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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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