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알바 처벌위기,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도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범죄에서 코인, 즉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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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비슷한 사건들을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 가상화폐는 아무래도 지폐와 같은 실물 화폐의 이동, 은닉 보다도 간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차례 환전을 거치다 보면 가상화폐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범죄조직의 수익 관리, 은닉에 활용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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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가 범죄조직에 의해 활용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이와 관련되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고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도 급증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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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알바 처벌위기,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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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환전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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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택알바로 '코인환전알바'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 저를 알게 되어 사무실로 방문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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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가사나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재택알바' 자리로 코인환전알바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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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홍보업체에서 각 국가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홍보수수료를 본사가 위치한 국가로 송금하는 데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 요즘에는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한다는 취지의 업무담당자 말에 속아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회사에서 지시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해 주었을 뿐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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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후에서야 사실은 자신이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은닉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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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알바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기방조죄 등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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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조직의 범행인 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정황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나 인식 정도는 있었다'고 판단될 만한 사안이라면 '단순가담자'로 인정,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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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환전하여 해외 본부 등으로 이전해주는 핵심업무에 가담한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될 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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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 '로맨스스캠' 범죄의 피해금원들을 코인으로 환전하여 로맨스스캠 조직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는 업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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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송금해주는 업무에 가담하였다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목적, 수법, 그리고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 등에 의거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이 청구, 발부되어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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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환전알바, 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주부, 학생 등 연루되는 사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도 더욱 더 고도화되고 있어 실물화폐, 즉 현금의 인출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관련 범죄수법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만큼 단순가담자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위 사례와 같이 '가상화폐의 환전 및 송금 알바'로 집에서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택알바를 미끼로 단순가담자들을 물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부나 학생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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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거액의 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거나 입금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는 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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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있어 실명거래가 아닌 일에 가담하거나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나 알바비를 지급하는 일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의 범행일 수 있겠다'는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을 법한 알바였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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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을 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구제나 선처받을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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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환전알바 억울하다면? 무죄 또는 벌금형 등 선처 구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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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황상 미필적 고의를 부인해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애초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건초기에 제대로 사건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이었을 뿐 범죄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가담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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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세한 코인 환전 및 송금 과정,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되는 업체 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은 수익의 규모(알바비 등)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시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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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전혀 의심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정황 및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피고인에 대한 이익으로서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 등을 준비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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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반대로 혹시라도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당시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계획, 수법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가담으로 얻게 된 수익의 규모 등을 근거로 '벌금형' 등(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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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으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 및 대응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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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