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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윤창호법 2진아웃 위헌결정, 이후 재심 등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신 분들이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이미 형이 확정분들께서도 재심 등의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재범이상 가중처벌 위헌결정의 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위헌결정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이나 실형선고가 유력하신 분들, 집행유예 등 중형의 선고가 유력하신 분들께서 유심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2.. 2021. 12.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허위직원 등록 등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혐의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창출, 근로자 처우개선, 국책과제 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최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송도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및 기타 사업체 등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제게 지원금,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시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직원을 등록하거나 허위로 비용사용 내역을 기재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로 상담 및 소송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2021. 11. 12.
(경찰출신변호사)성매매미수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없이 사건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수를 한 사람도, 또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업체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각종 성매매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성매매업체에 갔다가 적발되는 사례 보다도 카카오톡, 라인 등의 채팅방이나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어플 등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사기, 공갈협박조직, 성매매알선조직으로부터 '성매매 .. 2021. 11. 2.
(민형사전문변호사)낙태강요에 따른 강요최 처벌과 금전적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놀랐고, 해당 배우도 일정부분 사실을 인정한 일이 있었죠. ​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신 분은 해당 유명 배우와 교제했던 관계로, 교제기간 동안 결혼을 하자고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유명 배우가 낙태를 종용한 후 실제 글의 작성자가 낙태를 하자 이별을 통보하였다면서 혼인빙자, 낙태종용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배우가 전 여자친구이자 글의 작성자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당사자 배우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혼인빙자나 낙..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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