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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사기 고소 및 피해금합의(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일명 '깡통전세 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일종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없는데도 '전세난'을 빌미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손실피해를 입힌 사례나, 혹은 전세집에 은행, 신탁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 등을 '깡통전세 피해' 라고 하죠. 실제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사기 건으로 법률자문이나 단체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대출규.. 2021. 10. 14.
조상땅찾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송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히 '로또'라고 할 만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각종 소유권확인소송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은 단순히 조상땅임을 입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민사전문변호.. 2021. 10. 6.
(인천경찰출신변호사)공갈미수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적발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갈피해를 입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법무법인 세주로) 분들이 많습니다. ​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세상에 흠없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잘못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만큼 누군가의 잘못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협박 사건은 특정인이나 유명인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형사범죄라고 할 수 있어서 공갈협박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로 휘말린 경우에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갈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 사건.. 2021. 9.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양식(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셨다며 사무실로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아 만나 뵌 의뢰인은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제게 사건의뢰차 연락을 주신 것이었는데, 특히 부동산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소유의 건물상속과 관련하여 지분다툼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 유류분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께서 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 혹시라도 먼저 건물을 처분해버릴까봐 걱정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서범석변호사에게 신속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물론이고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주셨고, ​ 의뢰인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건물의 소유..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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