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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사기 불송치(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송도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돈거래'는 가능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죠.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대부분이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한 이후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이후에나야 본인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마련하거나 수집하시곤 합니다. ​계모임에서 사기혐의로 고소당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모두 각색 후 소개합니다. 큰 문제없는 평온한 생활을 하시다가 .. 2021. 7. 6.
보복운전 난폭운전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 선처 받으려면?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 부회장이자 오너일가의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험운전’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최근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기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져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도 보복운전 사안으로 중형에 선고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칼치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2021. 6. 29.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 카피상품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 상표법위반 벌금형 실제사례(형사전문변호사) 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검색하다보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의 유사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의심없이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카피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테지만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다른 곳보다는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이 제품이 과연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스러우실 텐데요, ​ 사실 이렇게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서슴치 않게 유통하고 계시죠. 브랜드.. 2021. 6. 21.
(인천민사전문변호사)돈 빌린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대여금소송 공시송달로 강제집행권원 확보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부모나 형제자매가, 자녀가, 혹은 절친한 친구가 돈이 없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였다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부탁한다면, 쉽사리 거절하긴 힘든게 사실입니다. 혹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족이니까, 혹은 믿을 만한 친구니까 서슴치 않고 거액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문제는 급할 때는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 가 놓고서는 나중에 '증여' 였다는 등 딴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서로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아주 깨져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이..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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