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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출신변호사)공갈미수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적발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갈피해를 입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법무법인 세주로) 분들이 많습니다. ​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세상에 흠없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잘못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만큼 누군가의 잘못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협박 사건은 특정인이나 유명인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형사범죄라고 할 수 있어서 공갈협박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로 휘말린 경우에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갈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 사건.. 2021. 9.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양식(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셨다며 사무실로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아 만나 뵌 의뢰인은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제게 사건의뢰차 연락을 주신 것이었는데, 특히 부동산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소유의 건물상속과 관련하여 지분다툼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 유류분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께서 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 혹시라도 먼저 건물을 처분해버릴까봐 걱정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서범석변호사에게 신속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물론이고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주셨고, ​ 의뢰인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건물의 소유.. 2021. 9. 16.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구속면한 실제사례(경찰출신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 두 번쯤 정말로 '분노'할 만큼 화나는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두 번이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꽤 자주 화가 나는 일을 직면할텐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 해서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있는 그대로 화를 표출할 수는 없기에 어떤 때는 스스로 분을 삭히고자 노력해야 하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본인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제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종전과로 집유 중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면한 사례 최근 경찰출신.. 2021. 9. 9.
아파트매매계약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도시 열풍으로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송도 지역 주변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계약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다른 매수기회를 놓치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높은 매매가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 최근 인..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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