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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구속면한 실제사례(경찰출신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 두 번쯤 정말로 '분노'할 만큼 화나는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두 번이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꽤 자주 화가 나는 일을 직면할텐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 해서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있는 그대로 화를 표출할 수는 없기에 어떤 때는 스스로 분을 삭히고자 노력해야 하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본인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제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종전과로 집유 중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면한 사례 최근 경찰출신.. 2021. 9. 9.
아파트매매계약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도시 열풍으로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송도 지역 주변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계약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다른 매수기회를 놓치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높은 매매가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 최근 인.. 2021. 9. 2.
채팅, DM,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사례(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절도, 폭력범죄와 같은 ‘대면 범죄’는 줄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였다는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대검찰청에서도 ‘범죄동향리포트’를 발표하는데, 이번 리포트(21년 1분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지난 동기대비 무려 38.2%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위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 실제로 인천계양, 논현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및 서울서초경찰서 등에서 수사팀장, 강력팀장을 역임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각종 온라인 범죄, 특히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주시는 사례.. 2021. 8. 24.
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고차 강매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등에서 중고차거래 어플 광고가 많이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가성비, 가심비 소비 트렌드로 인하여 중고차 매매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고차거래 플랫폼이 계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고민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동일한 고민이나 걱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정말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적당한 가격인지 -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등의 조작이나 거짓은 없는지 등 최근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60대의 피해자가 괴로움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중고차 매매에 있어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중고..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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