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47

주택 및 상가 등 원상회복의 의무 어디까지일까? 이전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경우 원상회복 범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임대차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의뢰를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 "임차인이 본인도 이전 임차인에게 그대로 양도받은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던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분은 최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던 상가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의 특성상 작은 방들이 필요하여 내부가 가벽으로 전.. 2021. 4. 14.
(인천민사전문변호사)아파트 매도 후 발견된 하자,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시지가의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들썩였습니다. 올해 6월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개정된 보유세 적용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을 급히 처분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부동산 집값이 치솟고 있어 급히 나온 매물을 다른사람들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 섣불리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아파트의 하자 문제 등으로로 매도인, 매수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는 매수인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인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을 보지 않고서는 뒤늦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21. 4. 7.
부당한 가압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취소한 실제사례(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대금지급을 밀리거나 어떠한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당하여 인천민사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자주 오시는 편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억울하게 부동산이나 채권이 가압류 되었을 때는 '가압류이의제기 신청'을 진행하셔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혹은 급히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가압류의 집행을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공탁'을 통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도 많은 분들이 가압류의 신청 및 해제, 그리고 가압류의 이의신청과 가압류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소송진행 문의를 자주 주시는 만큼, 오늘은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주장하.. 2021. 3. 30.
소송비용부담, 패소 후 부과된 소송비용이 억울하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사건 판결 후 소송비용의 청구와 확정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을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법원의 판결 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판결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각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판결문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법원이 결정하여 주곤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소송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부담자나 부담비율을 법원이 직권으로 부담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소송을 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제반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 2021. 3.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