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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413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혐의,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까?(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렸거나,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요청주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범죄와 완전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를 형사처벌 받게 만들거나 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 누명을 벗을 방법과 무고죄 대응방법은? 이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중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고소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아 저를 .. 2020. 7. 22.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 어떻게 할까?(전과자 재범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더욱 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한 두 번일 때는 용서가 되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쉽게 용서가 될 순 없지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 2020. 7. 13.
(인천형사전문변호사)통행로막기, 통행방해 일반교통법위반 형사고소고발 실제사례 "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형사고발 실제사례 누군가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통해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요. 자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고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다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 2020. 6. 25.
억울한 성추행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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