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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 카피상품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 상표법위반 벌금형 실제사례(형사전문변호사) 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검색하다보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의 유사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의심없이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카피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테지만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다른 곳보다는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이 제품이 과연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스러우실 텐데요, ​ 사실 이렇게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서슴치 않게 유통하고 계시죠. 브랜드.. 2021. 6. 21.
(경찰출신변호사)형사고소 당했다면? 사건기록열람복사, 고소장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피의자조사 출석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피해자)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소명할 논리를 준비한 후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사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 2021. 6. 4.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모르고 다운받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착취물 용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및 소지는 물론 '단순시청' 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시청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청법 개정 후 많은 의뢰인들께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제게 사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상담사례들 중에는 의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른채 일반 성인동영상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알고보.. 2021. 5. 27.
인천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사건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처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큰 잘못을 하였더라도 부모 만큼은 아이의 잘못을 단호하게 꾸짖을지언정 항상 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보호하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실제 자녀가 본인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하시는 분들은 사건 당사자인 피의학생보다도 그 '부모님'이실 때가 더 많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찍어보내고 특정행위를 하도록 시킨 피의학생 *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실제와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녀의 문제로 다급하게 찾아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더구..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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