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70 몰카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보안관 등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몰카범죄를 예방하고자 직접 각 화장실을 돌면서 순찰, 점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장실 내부에 있는 안내문을 한 번쯤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만큼 몰카범죄는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몰카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실제사례 최근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 2023. 11. 9.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남학생 형사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요즘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10대에 임신과 출산을 한 실제 인물들의 생활을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며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한 여성들에게 제도적, 정책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을 보면 정말 부모가 되는 건 나이와 무관하구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성교육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평균 13.6세(2018년 기준.. 2023. 10. 12. 대법원 강제추행죄 인정기준 완화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시어 유무죄를 다투시거나 형량에 있어 구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인천 외 지역에서도 인천송도까지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 및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기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해결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 10. 5.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 덧 휴가철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으로 해운대,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 등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해운대만 해도 8월 초 주말 양일간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휴가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더운날씨에 노출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 또한 급증하곤 합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그리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출입 등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 2023. 8.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