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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70

미성년자 채팅조건만남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있고,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서인지 어떤 분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기도 합니다만, 엄연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성매매가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을 매매하고 매수한 사람 또한 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성매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절대 성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되었다고 .. 2024. 5. 2.
자위로 인한 공연음란 혐의,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은 반복성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성도착증, 관음증 등 정신건강학적 질환에서 비롯된 범행이 많고, 또 중독치료가 필요한 범행도 많다는 특성 때문에 공연음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죠. 특히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처벌을 촉구하는 문화의 발전, 변화에 따라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위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례  이번에 저를 .. 2024. 4. 24.
강제추행죄, 벌금형 약식명령 및 민사소송,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안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력 성범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 유죄가 확실하다면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참작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서둘러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 특히나 강력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최근에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 2024. 3. 21.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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