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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70

공연음란 전과자, 실형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바바리맨'이라 하여 범죄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이상한 사람의 기이한 행동과 같이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정도와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공연음란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아무래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 검토를 받고 경찰조사 대응 등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령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계획 및 다짐 등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공연음란 .. 2024. 6. 11.
사실혼, 친족간 성범죄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의 주된 원인이 해당 연예인의 전남편이 연예인의 언니, 즉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나 가족이 나의 다른 가족에 대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에서도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친족간 성범죄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실제로 혈연이나 배우자의 혈연관계 등에 얽힌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 2024. 6. 4.
채팅 dm 메시지 통매음 사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저는 여전히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터라 이같은 통계결과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카카오톡 이용자가 꾸준히 감소세인 주된 원인은 MZ세대라 불리는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연령의 젊은 세대들이 카카오톡 보다는 주로 SNS 메시지나 텔레그램, 기타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런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채팅어플이나 각종 SNS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플랫폼을 이용해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분명 더 큰 조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특히 요즘에는 각종 채팅어플 등을 통한 '온라인성범죄.. 2024. 5. 15.
술자리 원나잇, 강간 준강간 미수로 누명을 썼다면 무혐의, 무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을 했거나 혹은 원나잇을 시도하려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돌렸다거나, 혹은 모든 상황이 끝나고 뒤늦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인데​물론 사건들 중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여성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로 억울하게 강간 등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어 형사..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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