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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70

공무원 공기업 성매매 혐의, 수사기관 통보없이 기소유예 등 선처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얼마 전 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성매수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일단 사건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나 가처분, 파산 등을 심리하는 민사신청사건을 맡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 어떻게 법조인이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판사, 검사,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분들께서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제게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분들께서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2023. 8. 7.
성범죄변호사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형량과 선처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이 10대 여중생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감사와 자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경찰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한 사회문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을 우연히 본 일이 있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출 여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남성들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촉을 시도, 결국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S.. 2023. 7. 5.
공연음란 전과자 (재범이상) 또다시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이었나요,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가에서 탈의한 채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정표현은 자유라고 하지만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낯 뜨거울 정도로 애정행각을 한 남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잠깐도 아니고 무려 40여분이나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예이가 아니기도 하고, 또 어린자녀와 함께 해변을 방문했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노출이 많아지고, 해변가 등 사람들이.. 2023. 6. 27.
공시생(공무원준비생) 성매매 미끼로 공갈협박 당한 사례, 무혐의처분 받고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성매매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대상에 오른 분들께서 제게 법률자문 및 사건을 의뢰하시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주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경찰출신변호사인 만큼 공무원, 군인, 공기업근로자 및 공무원준비생 등 성범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직장을 잃게되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께서 사건자문과 의뢰를 주시는 사례가 많은데, 더구나 성매매 대상이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중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중징계에 처할 수 있어서 인천, 송도, 부천, 부평 및 기타 지역에서도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거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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